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김영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국내도서 저자 : 김영란 출판 : 창비(창작과비평사) 2015.11.18 상세보기

인문, 전자책

6년간(2004~2010) 대법관을 지낸 김영란 선생의 대법 판결에 대한 소회.

대법관 시절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재판 중에서 사회적인 파장이 가장 '큰'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판결 당시의 법 해석 과정과 거기에서 도출된 판결문을 현시점을 기준으로 재해석해보고 대과(大過)가 없었는지 자문해보는 형식.

법률용어와 각 주제에서 다뤄지는 분야의 전문용어에 대한 생소함, 논리 집약적 결과 도출 방식. 즉, 법 해석 과정을 쫓아가는게 쉽지 않아서 읽는데 힘들긴 했으나.

'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들여다 볼 기회였고.

실사례를 법리로 풀어나가는 과정도 흥미진진했고.

'법'조항만 안다고 법조계에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된.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해도 법전만 달달 외우면 사시 패스하는 줄 았았음)

'사람' 위에 '법'이 있는지, '법' 위에 '사람'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여력을 만들어 준.

읽어 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듦.

1. 존엄하게 죽을 권리 vs 생명을 보호할 의무 -김 할머니 사건 

2. 주식회사는 누구의 것인가 -삼성 사건 
3.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 -포털사이트 명예훼손 사건
4.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는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K군 사건 
5. 교육의 공공성 vs 사립학교의 자율성 -상지대 사건
6. 성 소수자의 기본권 vs 사회 통념의 한계 -성전환자 성별정정 사건
7. 변화하는 전통과 장남의 권한 -호주제 폐지 이후의 관습법
8. 환경의 가치 vs 대규모 국책사업의 가치 -새만금, 천성산, 4대강
9. 출퇴근, 업무의 연장인가 아닌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사회적 합의
10. 퇴직금은 무엇을 보장해야 하는가 -퇴직금 분할지급 사건

우리처럼 매일매일의 변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대법원 또한 그 변화의 의미를 예의주시하여 놓치지 않아야 한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오던 제도라 해도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 그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단계라면 그것을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대법원이 충분이 열려 있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이 새로운 제도를 창안해낼수는 없겠지만, 사회가 나아가려는 방향을 거스르거나 그 방향을 무시하는 결론을 내려서는 더이상 존중받기 어려울것이기 때문이다.

(...) 법은 변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지나치게 매달리거나 법의 원리를 형식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근대법의 토대인 국민주권, 기본권 보호의 원리는 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 김영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