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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의 이유 - 노엄 촘스키

by 충청도 자손박 2018. 5. 24.
불평등의 이유
국내도서
저자 : 노암 촘스키(Avram Noam Chomsky) / 유강은역
출판 : 이데아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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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 종이책

통찰력의 깊이.

민주주의를 축소하라.
이데올로기를 형성하라.
경제를 개조하라.
부담을 전가하라.
연대를 공격하라.
규제자를 관리하라.
선거를 주물러라.
하층민을 통제하라.
동의를 조작하라.
국민을 주변화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면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일자리를 늘리고 싶다면, 그리고 투자를 늘리고 싶다면 수요를 늘리면 된다. 수요가 있으면 투자자들은 그 수요를 채우기 위해 투자를 하게 마련이다. 정말 투자를 늘리고 싶다면, 가난한 이들과 일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된다. 그들은 값비싼 요트나 카리브 해의 휴양지가 아니라 물건을 사는 데 소득을 지출한다.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지출이 생산을 자극하고, 투자를 자극하며, 고용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사회보장제도는 연대라는 하나의 원리에 근거한다. 연대란 타인을 돌보는 것이며, 사회보장제도가 의마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내가 근로소득세를 내야 시냐 건너편에 사는 과부가 먹고살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은 이런 사회보장에 의존해서 살아간다. 상위 부유층에게는 사회보장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일사불란하게 벌어진다.

"중요한 것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행한 무수히 많은 작은 행동이며, 바로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 기입되는 주요한 사건들의 토대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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