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자의 나라 - 이한

중간착취자의 나라 국내도서 저자 : 이한 출판 : 미지북스 2017.08.30 상세보기

인문, 종이책

비정규직의 부담(이윤, 여가...)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개념 범위를 피상적으로만 고찰하고 그다음에는 그 관계를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설득술을 "올바르고 엄밀한 추론"과 구별하였다.

집합 행위 딜레마
다 같이 행위를 조정하면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지만 집단적 조정 기제가 없어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행위함으로써 그보다 못한 결과를 낳는 딜레마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갈파했듯이 한 나라의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표, 그래서 경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가는 결국 그 나라의 국민들이 보다 덜 고생하고서도 더 풍요롭게 지낼수 있는가이다.

사단장의 오류
사단장이 예하 대대에 시찰을 온다. 대대장과 함께 부대를 둘러보던 사단장이 "왜 이 부대에는 축구장밖에 없는가? 요즘 간부들 중에는 테니스를 즐기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그들을 위해 테니스장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저기 저 언덕에 테니스장이 있다면 모양이 좋을 텐데" 하고 말한다. 그 후 그 대대의 병사들은 휴식 시간과 주말을 모두 반납하고 한 달 동안 개고생을 하며 언덕을 평지로 바꾸고, 벽체와 네트를 설치하여 테니스장을 완성했다.
사단장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입술을 움직였을 뿐인데 테니스장이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사단장의 생산성 = 테니스장의 가치/입술 움직이는데 든 비용'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것인가? (...) 사단장에게 누군가가 저런 식의 생산성 측정은 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자, 사단장은 실제로 군대 내의 공적 자금에서 어떠한 회계상의 비용도 지출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그렇다면 회계상의 비용으로 '사단장의 생산성=테니스장의 가치/테니스장을 짓는 데 든 추가 회계 비용'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가? 물론 성립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단장의 변론에는 사병들이 휴식 시간을 반납하고 개고생을 하며 노동한 데 들어간 부담 비용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파견업자나 사내 하도급업자가 산업 생산에 기여하는 바는 마름이 농업 생간에 기여하는 바와 같다-기생충 (...) 농업경제에서 마름은 없어야 좋다. 그러나 지주는 마름을 육성했다. 그렇다면 왜 지주는 마름을 육성했는가? 그것은 지주가 소작인들을 직접 대면하면, 소작인들이 단결을 통해 일정한 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마름이 중간에 끼면 상황이 달라진다. 소작인들이 지주를 찾아가면, 지주는 '나와 당신들은 아무런 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 당신들은 마름으로부터 논과 밭을 할당받아 농사를 짓는다. 그러니 마름에게 가라"고 말한다. 소작인들은 발길을 돌려 마름을 찾아간다. 그러면 마름은 말한다. "소작 조건은 실질적으로 지주가 결정한다. 게다가 나 혼자 독점적으로 땅을 할당받는 것도 아니고, 지주는 늘 다른 마름과 경쟁을 시킨다. 그러니 지금 정해진 조건은 바꿀 수가 없다. 바꾸면 나는 더 이상 마름 노릇을 할 수 없고, 당신들도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소작인들은 지주로부터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다며 요구를 거절당하고, 마름에게는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된다. 이 교묘한 책임 회피를 통해 지주는 소작인들이 단결해서 마름에게 압박을 가하면, 그 마름과는 다음번에 아예 계약을 맺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마름을 육성해 그들끼리 경쟁을 시키면, 경쟁이 더욱 효과적이다. 직접 소작인들끼리 경쟁을 시킬 때보다 노동소득 분배율을 낮추기가 쉽다. 지주가 소작인을 대할 때보다 교섭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조직적 동형화
간단한 몇 가지 이유에서 그럴듯하고, 남들도 하니 다 같이 따라 하기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간접 고용 비정규직 제도가 생산성 증가와 국민 후생 증진 때문에 도입된 것이 아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장기적인 기업 성과를 낳기 위해 주의 깊에 계획되고, 끊임없이 조정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기업들 사이에 제도화된 인지를 공유함에 따라 서로 따라 하고 모방한 결과로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내 하도급의 실태를 보면, 노무 지휘권, 근태 관리, 기술, 경영 기획과 관련해 원청업체가 결정한 것 이외에 하청업체가 독자적으로 무언가 더 기여하는 것은 없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 한 번의 알선과 그 알선으로 얻은 일자리를 처회하겠다는 협박을 통해 매달 수수료를 공제해가는 것은, 건달이 건어물 가게에 어부를 소개해준 뒤 매달 수수료를 갈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내 하도급 하청 업체는 경제에 가치 있는 어떤 것도 생산하지 않으며, 노동법 같은 강행법규의 회피를 대가로 매달 하청 노동자의 임금에서 자기 몫을 가져갈 뿐이다. (...) 국민경제 차원에서는 마름이 없어야 더 나아지지만 지주 개인 차원에서는 마름을 육성하여 소작농을 이중 착취하고, 소작농의 단결력을 파쇄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점이다. 당연하게도 지주는 마름을 육성했다.

비정규직 해법
임금 외에 근로조건에서 차별이 없는 데 더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시간당 1.3배의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 동종/유사 정규직 업무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최저임금의 1.3를 받는다.(고용안정수당)
국가는 노동자에 대해 숙련 형성의 기회를 확대할 책임을 진다.
국가는 실업자에 대해 최후 고용자로서 책임을 진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또한 헌법이 금지하는 차별을 이유로 기간 만료된 계약을 갱신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