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 김영란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국내도서 저자 : 김영란 출판 : 풀빛 2016.02.15 상세보기

인문, 종이책

청소년 대상책인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당황했음.

억압된 의견 안에 사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또는 부분적인 진실이 담겨 있을 수 있다.

- J.S.밀, 자유론

참여민주주의 : 단순한 찬성, 반대만을 묻는 것

심의민주주의 :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방식

심의민주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나날이 인구가 늘어난 트로글로다이트인들이 국왕을 선출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가장 정의로운 사람에게 왕관을 씌우기로 합의를 보고는 가장 존경할 만한 노인에게 국왕으로 선출되었다는 소식을 알렸습니다. 소식을 듣고 노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만 해도 자유로웠던 트로글로다이트인들이 이제는 예속되었구려. 우두머리가 없는 지금엔 당신들은 어쩔 수 없어서라도 도덕적이어야 하오. 이 멍에가 당신들에게 너무도 무겁게 느껴지나 보구려. 차라리 한 군주에게 종속되어 당신들의 풍습보다는 덜 엄격한 군주의 법에 복종하길 원하고들 있구려. 내가 없어도 본성 하나에 이끌려 도덕을 지킬 사람들이 내가 명령을 내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덕적 행위를 하길 바라는 것이오? 내가 당신들에게 덕행이란 멍에 외에 또 다른 멍에를 얹어 주어야 한단 말이오?"